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제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건 경과를 비롯해 재범 억제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사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감독 부착 및 지도감독 상황입니다.
대상자는 56세의 화장품 판매원으로 2021년 5월 6일부터 소급 형기 종료 전자감독 5년이 부과된 대상자입니다. 준수사항으로는 23시부터 04시까지의 외출 제한 등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실형 사례와 성범죄 2회 등 총 14회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전자감독이 개시되었고 강도 감금과 강도 상해 등 총 14회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실형 복역 23년 많보호 감호 4년 등 총 수형기간이 약 2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범죄는 2005년 4월 가출소 후 5개월 만인 2005년 9월에 차량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던 중에 2020년 6월 소급부착용 5년이 결정되었고 2020년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2021년 5월 6일 천안교소도에서 가출소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개시되었습니다.
처음 출소할 당시에는 서울보호관찰소 보호 감독 대상이었으나 올해 5월 14일 주거지를 이전하여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 주거지 등을 12회 불시 방문하여 대면지도를 실시하였고 통신 지도 17회 및 이동경로 점검 18회 등을 통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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